여의도 면적 18배 크기 국유지 개인들 무단점유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이르는 국유 재산을 개인들이 불법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전국의 국유 일반재산(토지) 72만1000필지 중 대장 정리가 필요한 3만5000필지를 제외한 68만6000필지(1550km²)의 관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현재 활용 중인 재산은 55.5%인 38만 필지(834km²). 국가가 이용 중인 재산이 21만 필지였고, 민간에 유·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재산이 17만 필지였다.

국가가 사용 중인 재산은 도로, 하천 등 공공용이 대부분이었고, 민간에 대부하고 있는 17만 필지는 주거 또는 경작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전체 조사 대상의 22.4%인 15만4000필지(149km²)는 정부 허락 없이 개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작이나 주거, 분묘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8.40km²)의 18배나 되는 크기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태 파악 후 무단 점유 토지는 즉시 환수하고 점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