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재개방 일정 이달안 제출요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급 회담 이틀째인 27일 미국이 쇠고기 관세 폐지와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동시에 요구했다.

특히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 전면 재개방 일정을 이달 말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 등급을 확정하는 5월 말이 되기도 전에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절차를 언제까지 끝낼지 약속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번 회담을 이끌고 있는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입 위생조건 개정은 OIE 총회 뒤에나 취할 수 있는 조치”라며 “시한을 약속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양국은 이날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섬유 금융 분야 고위급 협상을 벌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29일까지 진행키로 한 농업 분야 협상에서 미국은 아직까지 쌀시장 개방은 요구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이날 열린우리당 FTA 특위에 참석해 “협상이 90%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10%가 더 어렵다”고 말해 마지막 담판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편 중도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27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것은 민족 패배주의적 발상”이라며 기한 내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이달 말까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확고한 비전과 의지를 갖고 직접 나서 핵심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