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보고서 “한국 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한국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일정 수준의 규제 개혁을 이뤄냈지만 적지 않은 항목에서 여전히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일 평가했다.

OECD는 이에 따라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기업의 행정비용을 측정하는 프로그램 도입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오딜 살라 OECD 공공관리지역개발국장 등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OECD 규제개혁 보고서-한국: 규제 개혁의 진전'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OECD가 2000년 한국의 규제개혁 정도를 심사한 뒤부터 최근까지의 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OECD는 우선 각종 행정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비용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한국 정부는 규제 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규제의 영향 분석을 위해 공무원 교육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또 한국 정부가 공무원들의 재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행정 지도' 등으로 민간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여전히 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살라 국장은 "외국인 사이에서는 일부 한국 공무원들이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 엄격히 해석, 적용한다는 인식이 넓게 깔려 있다"며 "규제 관련 행정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의 학교 운영과 관련된 법적 자율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