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 50만가구…세액 2조9000억원 육박

올해 전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50% 가까이 늘어난 50만5000가구에 이르고 세수는 68% 급증해 2조9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는 세표와 과표반영률이 동결됐지만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작년보다 18% 늘어난 3조15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등 부동산 세부담이 크게 무거워질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전날 확정된 부동산 공시가격 및 세부담과 관련,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세수 추산을 제시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올해 종부세수는 2조88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635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는 지난해 부동산가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과표적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4.0%, 토지는 12.4% 올랐으며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평균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다.

종부세 대상인원도 지난해 34만1000세대보다 48%가량 증가한 50만5000세대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과표적용률이 높아지면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 23만2천 세대에서 38만1000 세대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 세대는 전국 세대의 2.1%, 전국 주택보유 세대수의 3.9%선이다.

다만 정부는 개인 종부세 대상자의 94%가 서울 강남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있으며 전체 대상인원의 63.5%가 두 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 세수의 48.8%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올해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재산세는 주택분이 지난해보다 11.1% 늘어난1조1272억원, 토지분이 22.2% 늘어난 2238억원으로 전체적으로는 18% 증가한 3조1510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1주택당 평균 재산세 부담액은 8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9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세액이 증가한 주택 중 81.5%인 602만1000채의 세액 증가분이 1만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1.11대책 발표 후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주택법 등 부동산 대책법안의 국회처리 지연과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불안요인이 잠재해있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