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분양가 상한제 완화 검토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17일 “1·11 부동산 대책의 대원칙은 고(高)분양가를 잡겠다는 것”이라면서도 “후분양제에 따라 80% 이상 지어야 분양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특수성을 감안해 2월 말까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본보 15일자 B1면 참조

▶ 재건축-재개발 올스톱?

1·11대책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사업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는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 승인 신청 후 3개월 내에 분양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시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사업 특성상 사업 승인 신청부터 분양 승인 신청까지 길게는 2년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일반 분양분이 많은 서울 강남지역 저층 재건축아파트나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 주택 공급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등 일대일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은 일반 분양분이 없어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이 없다.

업계에서는 사업 승인 신청 후 ‘3개월’ 경과 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을 분양 승인 신청보다 빠른 ‘관리처분 인가’로 하는 방안과 경과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