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2%로 추락할수도” IMF 장기전망 보고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노동력 부족과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 등 각종 ‘위험 요인’ 때문에 앞으로 중대한 시련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1세기 중반에는 연평균 2%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본보가 21일 입수한 ‘IMF 조사-지식기반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외환위기 전 연간 8%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1세기 중반에는 연간 2%로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장기적 위험 요인으로 △고령화와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노동력 부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저하 △자본시장의 비효율성 △복지예산 증액에 따른 재정난 등을 꼽았다.

우선 한국의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1980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6년경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데다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돼 있기 때문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IMF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서비스 부문 생산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전체 취업자의 3분의 2가 이 분야에 종사하지만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것.

이 보고서는 “OECD국가 가운데 제조업과 비교한 서비스업 생산성이 이렇게 낮은 나라는 없다”며 “비영리법인만 학교나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는 등 시장경쟁원리를 외면하면서 생산성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복지예산이 장기적으로 GDP의 15% 수준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연금제도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잠재성장률: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