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사학연금 이대로 가면 2030년 26조 적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이른바 3대 ‘특수직역 연금’이 현 체계를 유지하면 2030년에는 한 해 동안 이들 연금의 적자가 26조 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군인·사학연금에 대한 개혁안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에 따르면 2030년 공무원연금은 18조100억 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5조7500억 원과 1조983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모두 합하면 25조7430억 원에 이른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올해 67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앞으로는 △2010년 2조1430억 원 △2020년 8조9890억 원 △2030년 18조100억 원 △2040년 24조150억 원 등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도 올해 9260억 원에서 △2010년 1조2270억 원 △2020년 1조4110억 원 △2030년 1조9830억 원 △2040년 3조26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건전한 사학연금도 현 상태라면 2018년 처음으로 1980억 원의 적자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1조170억 원, 2030년에는 5조75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처는 국민연금도 개혁에 실패하면 203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40년에는 97조96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일단 3개 특수직역 연금 중 덩치가 큰 공무원연금의 개혁 과정을 지켜본 뒤 사학·군인연금의 개혁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장병완 예산처 장관은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특수성은 고려해야 하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수급자가 늘어날수록 개혁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8월 국가전략보고서인 ‘비전 2030’을 통해 연금지급액을 낮추는 등 특수직역 연금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