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KDI원장 ＂경기조절 정책은 아직 성급＂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5일 "최근 국내 경기 지표들이 완만한 속도로 둔화되고 있지만 금리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 거시경제 정책을 사용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이날 증권선물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06 코스닥상장법인 CEO 조찬세미나'에서 '한국경제의 현황과 경제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가진 초청강연에서 "과거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인식될 때마다 규제정책 완화 등으로 경제정책 원칙을 훼손해 정책의 비효율성을 확대시킨 사례가 자주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 원장은 "수출은 여전히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와 투자 수요도 완만하나마 증가하고 있는 데다,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돼 국내 수요가 생산에 비해 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크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재정의 조기집행 정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 미국의 경기둔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또 "앞으로 한.중간의 기술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 전망이어서 기업들이 중국의 추격에 한 단계 높은 업그레이드로 대응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핵심 부품소재 첨단기술을 특화하고 기업 간의 수직적 분업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한편 신기술 획득을 위해 해외 기술업체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등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자본시장 감독정책방향과 코스닥상장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시행과 상법 및 자본시장통합법의 제.개정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해 분식회계, 부적정 공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경영권 분쟁 등 기업을 둘러싼 각종 리스크를 재점검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잔존 분식이 있다면 지금이 최후의 정리 시기로 내년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투명경영과 정도경영 등 대조류에 역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전 부원장은 또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의 확대와 함께 투자 수요는 장기적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최근 기업들의 자금조달 감소로 발행시장도 위축되는 데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늘어나고 있어 증권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코스닥 상장사들이 나서 주식발행시장을 자금조달 통로로서 적극 활용하고 자금조달과 함께 경영권 방어나 위험관리 등의 부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구조화채권 등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 세미나는 곽성신 코스닥시장본부장과 코스닥 상장사 최고경영자(CEO)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코스닥 상장법인 CEO 조찬세미나는 KRX가 경영이념인 고객만족 경영 실천 방안으로 지난해 시장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