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부진한 사업 내년에 규모축소-폐지

정부는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이 안 좋은 사업의 내년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제6차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고 70개 사업의 올해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40∼50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담당 부처가 이들 사업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들 사업의 예산을 먼저 줄이기로 했다.

또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이월(移越)이 반복해서 발생한 사업의 규모도 줄인다.

예컨대 지난해 116억 원이 이월된 행정자치부의 ‘제주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다시 이월될 것으로 보여 내년도 예산에서 20억 원을 줄이기로 했다.

한편 3분기(7∼9월)에는 올해 전체 예산의 24.7%인 45조7000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3분기까지 전체 예산의 77.7%인 143조9000억 원이 집행됐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