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낮추려면 3기 신도시 건설해야＂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분양가 인하를 위해 서울권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타당성 검토 및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정책 대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산연은 최근 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민영 아파트까지 분양원가 공개 확대 검토에 착수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문제가 많을 것으로 우려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개별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를 강제할 경우 주택 품질저하나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아파트 분양원가는 여러 항목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며 "특히 공개된 분양원가의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과 소송이 끝임없이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과거 직접 분양원가를 규제하던 때에도 주택가격은 급등했다"며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3기 서울권 신도시 건설 ▲택지비 인하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주택 부족지역이나 주택공급실적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10년부터 10년간 매년 2만가구씩, 총 20만 가구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분양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택지비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그 방안으로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경쟁방식으로 전환 ▲용적률 규제완화 ▲광역시설부담금 등 각종 교통시설 건설비용 부담 완화 ▲알박기 등 토지개발에 따른 부당이득 금지 규정 강화 ▲토지보상 전문기관 신설 등을 제시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