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임대주택 116만가구 공급…집값안정 효과 ‘글쎄’

서울 송파신도시와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중소형 임대주택은 모두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짓게 된다. 이에 따라 임대비용이 민간 임대주택에 비해 30%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용지 중 중대형 임대주택 용지를 5% 늘리는 대신 민간분양 용지는 5% 줄인다. 일반 분양 물량이 감소해 청약예금 가입자의 몫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을 경험하면서 주택을 소유하려는 사람이 많아졌고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 임대주택 크게 늘어나

정부는 31일 8·31대책 발표 1주년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당-정-청 부동산 정책회의를 열어 8·31대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서민 중산층 주거복지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모두 116만8000여 채의 임대주택을 짓거나 사들여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12%(184만여 채)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이 102만 채, 25.7평 초과 중대형이 14만8000여 채다.

특히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중대형 전월세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공급되는 모든 공공택지의 5%를 전월세형 임대주택 용지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의 임대주택 용지 비율은 종전 45%에서 50%로 높아지고 민간 분양용지는 55%에서 50%로 낮아진다.

정부는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약간 낮게 정해 집을 사려는 중산층을 일부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형 임대료는 30% 정도 낮아질 듯

앞으로 공공택지에 짓는 10년 임대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은 주공 등 공공부문이 전담해서 공급한다.

이처럼 중소형을 공공부문만 짓도록 한 것은 민간업체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논란을 빚어 왔기 때문. 3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1차 분양 때 공급된 중소형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너무 높아 미달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주공은 민간업체보다 임대료를 30% 정도 싸게 책정한다.

정부는 10년 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25만 채 공급할 계획인데 이 중 중소형은 19만3000채다.

10년 임대주택은 입주 10년 뒤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으로 중소형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 효과는 미지수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대책이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건국대 조주현(부동산학) 교수는 “임대주택은 주로 택지개발지구에 지어져 접근성이 떨어지고 임대료도 서민들에게는 비싸다는 논란이 있다”면서 “그동안 임대주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임대주택 물량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건설업체에 조기 분양을 요구할 정도로 한국은 주택 소유 의식이 강하다”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임대주택 위주의 정책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8·31대책 1년… 정부 “집값 안정세” 자화자찬

시장선 “강남은 그대로… 서민만 타격”

정부는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회의에서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시장안정 효과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자평(自評)했다.

정부는 이날 “8·31대책 발표 이후 국지적인 시장 불안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어 나온 3·30대책 등으로 올해 5월 이후 전반적으로 시장 안정세가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정부 평가에 따르면 8·31대책 이후 1년간 아파트 가격은 전국적으로 5.5%, 서울은 9.7%, 수도권은 8.6% 올랐다. 특히 서울 강남 11개 구(區)는 1년간 12.2% 올랐다.

그러나 3·30대책 입법이 완료되면서 5월 중순 이후에는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 값이 보합권에 머무르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효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부와 시장이 따로 노는 ‘실패한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8·31대책의 타깃이었던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기대만큼 꺾이지 않은 데다 지나친 규제로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방 건설업체가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의 김광석 실장은 “8·31대책은 세금 위주의 규제정책으로 서울 강남 등 투자가치가 있는 곳은 세금 부담이 집값에 전가돼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며 “그렇지 못한 수도권 외곽 지역 등 서민들의 주거지는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8·31대책 이후 1년간 서울 양천(23.06%), 강남구(21.20%) 등의 아파트 값은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경기 동두천(―0.74%), 의정부시(―0.69%)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은 하락하는 곳까지 생겨났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