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 방안 공정위 작년엔 반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금지안을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 방안에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9일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심포지엄에서 이동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현 경쟁정책본부장)은 “순환출자 금지는 정부의 시장개혁 정신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날 토론자로 나와 “순환출자 금지는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 자율규제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기업집단이) 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재계가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출자 금지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이와 관련해 1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출총제의 폐지를 전제로 순환출자 금지 등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당시에도 시장개혁 로드맵이 끝나는 2006년 말 순환출자 금지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순환출자 금지를 반대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출총제 폐지와 관련해 재경부는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조건 없는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공정위가 출총제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금지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공정위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다른 부처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