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폭력시위땐 국가신인도타격” 정부 불법행위 엄단키로

정부는 10∼1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때 폭력시위를 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불법행위를 자제하라고 호소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박홍수 농림부 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함께 6개 부처 공동으로 ‘제2차 한미 FTA 협상 반대시위 관련 정부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한 부총리는 “한미 FTA 제2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 단체가 시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지만 의사표시는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폭력시위로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부총리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시한에 쫓겨 협상을 서두르거나 협상 내용을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미 FTA의 진실을 은폐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막무가내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본부는 “반대 단체의 시위를 봉쇄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주변 집회를 불허한 경찰의 행정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