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사업 50건 예산낭비” …감사원 삭감 요청

  • 입력 2006년 7월 5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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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지난달 중복 및 낭비 요소가 있는 사업 50건을 추려 2007년도 예산 편성 때 삭감 조정하도록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날 감사원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감사 결과 예산반영협의회’에서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업 50건을 협의했으며 예산처와 행자부 측에서 2007년 예산 편성 때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사업 가운데 중단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업은 소방영상 위성통신망 확대를 비롯해 전자정부진흥원 설립, 문화산업교류협력센터 설치, 한국기술교육대 제2캠퍼스 건립 등 9건이다.

이 외에 △예산의 축소 및 삭감이 필요한 사업 8건 △우선순위와 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 15건 △예산 관련 제도 개선 필요 10건 △기타 참고 사업 6건 등도 지적됐다.

소방영상 위성통신망 구축 사업은 소방방재청이 위성을 통해 재난 현장의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통신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4억 원을 들여 위성기지국 3곳을 설치하고 위성중계차량 5대를 구매한 데 이어 2011년까지 492억 원을 들여 위성통신망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미 구입한 위성중계차량의 사용 실적이 6.5%에 불과하고 행자부도 비슷한 위성통신망을 구축해 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492억 원이 고스란히 낭비될 것이라며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농촌진흥청이 2008년까지 270여억 원을 들여 농촌마을에 찜질방 목욕탕 등의 시설을 갖춘 농업인 건강관리실 541곳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으나 감사 결과 농진청이 추진하는 다른 사업과 중복돼 관련 사업을 통합 추진하도록 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2008년까지 택지개발지역에 모두 260개의 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 21개 학교의 신설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나머지 학교에서도 시설이 과다 산정돼 3436억 원이 사실상 낭비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부처 이기주의나 전시 효과를 고려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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