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세제(稅制)와 세정(稅政)의 가장 큰 목표를 분배개선에 두고, 기업이건 개인이건 ‘부자 쥐어짜기’에 주력하면 최종적 결과는 ‘저소득층의 확대와 이들의 고통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이 세계적, 역사적 경험이다.
‘따뜻한 세금’이라는 사탕은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의 ‘배 아픔’을 둔화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부자한테서 긁어내기’가 적정선을 넘어서면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탈세’가 늘어날 가능성도 동시에 높아진다. 북유럽 등에서 절세(節稅)라는 이름의 탈세를 돕는 전문변호사들이 성업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데 있다. 탈세가 아니더라도 외국으로 자금을 옮겨놓는 일이 ‘세금으로부터의 자구(自救)행위’로 더 활발해질 것이다. 세금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걱정되는 이유다.
여러 선진국이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줄여주어, 이들이 투자와 소비를 더 하도록 유도하는 까닭을 우리 정부도, 국민도 알아야 한다. 세금이 최대다수의 국민, 특히 상대적 약자(弱者)계층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따뜻한 세금’보다 ‘공정한 세금’을 강조해야 한다.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내는 ‘편익부담 원칙’,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고 같은 소득이면 같이 내는 ‘지불능력 원칙’ 등 공정성이 지켜져야 세원(稅源) 자체가 정상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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