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평균 16.4% 상승… 稅부담 얼마나 늘었나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고가(高價) 주택 보유자와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주민들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의 부과 기준이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의 기준이 지난해 ‘9억 원 초과’에서 올해부터 ‘6억 원 초과’로 바뀐 것도 고가 주택의 세금 부담을 늘릴 요인이다.》

○ 서울 강남, 수도권 세 부담 급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죽현마을 자이아파트 59평형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2000만 원에서 올해 9억2000만 원으로 76.9%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4만8000원이던 보유세가 올해 처음 부과되는 종부세 151만 원을 포함해 368만4000원으로 작년 대비 3배(증가율 195.2%)로 오른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9평형은 보유세가 654만6000원에서 1787만3000원으로 173%(1132만7000원)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12억8000만 원에서 17억2000만 원으로 34.4%(4억4000만 원) 올랐기 때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샛별마을 우방아파트 48평형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3600만 원에서 올해 7억6700만 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129만6000원에서 올해는 284만5800원으로 119.6%(154만9800원) 오른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을 통틀어 가장 비싼 공시가격인 40억 원짜리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230평형은 올해 보유세가 5146만8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최고가 주택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 보유세는 1억2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 회장이 소유한 다른 주택과 합할 경우 실제 부담하는 보유세는 이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종부세 대상 주택 15만8183채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의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14만740채, 단독주택 1만7443채 등 총 15만8183채이다.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했던 지난해 1만9786채의 8배로 늘어났다.

2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거나 별도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면 실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해까지 개인별로 부과되던 종부세는 올해부터 가구원들의 부동산을 합산해 매겨진다. 지난해 공시가격의 50%였던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률도 올해 70%로 늘어나고 내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늘어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재정경제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지난해 7만4000명에서 올해 5.4배인 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부세 세수도 지난해 7000억 원에서 올해는 1조2000억 원, 내년에는 1조23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컨설팅회사인 RE멤버스 고종완(高鐘完) 대표는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인 집을 가진 사람은 보유세로만 1년에 1000만 원 이상 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은 올해 안에 투자가치가 적은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및 보유세 변화 (단위: 원)
위치	아파트	평형	2005년공시가격	2006년공시가격(전년 대비 상승률)	2005년보유세	2006년보유세(전년 대비상승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3차	41	6억8800만	8억8000만(27.9%)	175만2000	384만(119.2%)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36	5억6250만	8억6400만(53.6%)	137만5500	348만8840(153.6%)
서울 용산구 청암동	SK청암대	82	8억4000만	10억(19.0%)	220만8000	526만8000(138.6%)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104	17억4400만	39억9200만(128.8%)	1791만6000	5133만8000(186.5%)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230	32억8000만	40억(21.9%)	2434만8000	5146만8000(111.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마을 롯데	58	4억2400만	6억1600만(45.2%)	96만	152만6400(59.0%)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샛별마을 우방	48	5억3600만	7억6700만(43.1%)	129만6000	284만5800(119.6%)
경기 성남구 수정구 신흥동	주공고층	27	1억6850만	2억3600만(40.0%)	23만1300	34만6940(5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죽현마을 자이	59	5억2000만	9억2000만(76.9%)	124만8000	368만4000(195.2%)
대전 유성구 도룡동	#삼정빌리지	89	4억1600만	6억2000만(49.0%)	93만6000	151만2000(61.5%)
대구 수성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2차	90	4억8000만	6억3400만(32.0%)	112만8000	177만3600(57.2%)
#는 연립주택, 나머지는 아파트. 보유세는 재산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모두 포함된 금액. 2005년도 보유세는 모두 상한선 한도 내라고 가정, 2006년도 보유세는 재산세 상한선(전년도 대비 150%),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전년 대비 300%) 적용. 보유세율 인하가 없다고 가정해 계산. 자료: 김종필 세무사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