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40만명 1조200억 걷힐 듯”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40만 명으로 총납부액이 1조2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7만4000명이 7000억 원의 종부세를 냈다.

재정경제부 권혁세 재산소비세제국장은 20일 재경부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린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란 글에서 종부세 세수가 △2006년 1조200억 원 △2007년 1조2300억 원 △2008년 1조4900억 원 △2009년 1조8100억 원 등으로 매년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종부세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집값이 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이 2009년까지 매년 오르기 때문이다.

과표를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과표 적용률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증가해 2009년에는 100%가 된다.

권 국장은 “최근 서울 강남지역 주택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 취득자 중 20% 이상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30% 이상이 강남 이외 지역에 사는 등 투기수요가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강남의 기존 주택을 헐고 새 주택을 지으면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을 대폭 높이면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지만 학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늘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병원 재경부 1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공급물량을 늘리는 조치는 투기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남 재건축은 ‘투기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투기 수요가 집중돼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