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차관보 “재원조달 방법 다양 增稅 얘기한적 없다”

김석동(金錫東)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월에 중장기 재정계획을 밝히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저출산 노령화와 관련된 재원은 이미 2010년까지 30조5000억 원이 마련됐다”며 “현재 검토 중인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밝힌 양극화 대책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현재 검토 중인 재원확보 방안으로 △조세감면과 비과세 적용의 축소 △세출 항목의 조정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노출 방안 시행 △과세 기반의 확대의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2월 중장기 세제개혁 방향 발표와 3월 중장기 재정계획을 밝힐 때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여론 수렴과 토론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재원조달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원조달과 관련해) 정부가 증세(增稅)를 얘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