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조세감면 대상 2010년까지 더 줄인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각종 비과세 및 조세감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3조900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밝힌 양극화 문제까지 해소하려면 이보다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20조 원에 이르는 비과세 및 조세감면 대상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사업성이 지지부진한 세출을 줄이고 정부 소유 토지 1526만 평을 팔거나 임대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지주 등 정부 보유 주식도 매각할 방침이다.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조달방안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과 조세 감면제도 조정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워 세금 수입을 늘리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6∼2010년 추진될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필요한 추가 재원 10조5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 및 조세감면 축소(3조9000억 원) △부동산 과세표준 인상에 따른 재산세 추가 수입(1조 원) △인건비 감축 등 세출 구조조정(5조6000억 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