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2009년엔 302조…작년보다 19% 늘어

올해 국가가 갚아야 할 채무가 243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나랏빚은 해마다 늘어 4년 후에는 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세금 걷기가 어렵다며 약 7조5000억 원의 징수를 포기했다.

2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242조5000억 원으로 작년 말(203조1000억 원)보다 19.4%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270조6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2007년 282조9000억 원 △2008년 291조9000억 원 △2009년 301조5000억 원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채무 가운데 지방정부의 채무는 줄어드는 반면 중앙정부의 채무는 올해 235조9000억 원에서 2009년에는 295조4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중앙정부의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인구 고령화를 대비한 복지 지출과 대북 지원비 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전체 세금징수액 122조1000억 원 가운데 7조4765억 원에 대한 징수를 포기하고 결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재력이 부족하고 사는 곳이 불분명해 징수를 포기하거나 압류액에 비해 집행비용이 많아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정부 투자 및 출자 기관의 작년 말 부채는 25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말의 238조7000억 원에 비해 5.9%(14조2000억 원) 증가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