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31 홍보책자’ 왜곡 - 과장투성이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국정홍보처가 만든 홍보책자가 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오히려 왜곡 또는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홍보처는 최근 7000만 원을 들여 ‘국민 참여 부동산 정책 사실은…’이라는 제목의 100쪽짜리 홍보책자 2만 부를 제작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등 1만여 명의 여론 주도 인사와 국회, 정부기관에 배포했다.

홍보책자는 28쪽 ‘투기, 이 나라를 좀먹는 무서운 병입니다-부동산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서 “전 국민의 45%가 셋방살이를 하는데 어떤 이는 수백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도 선진국 수준으로 부동산 제도를 개편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00채 이상을 가진 10대 집부자 가운데 7명은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본보 취재 결과 나머지 3명도 분양이 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한 건설업자로 확인됐다. 결국 10대 집부자 가운데 실제 투기꾼은 없는 셈이다.

27쪽 ‘사유지 보유 현황’에서는 “상위 1.3%의 국민이 사유지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98.7%의 국민은 35%만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지는 일반적으로 가구주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가구원 수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4%가 넘는 국민이 6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아파트 값 2억 원 오르는 기간이 1주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간이 27년’이라는 내용은 아파트 값 상승 사례 중 매우 극단적인 경우를 내 집 마련 기간과 비교해서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칠화(李七和) 국정홍보처 간행물팀장은 “홍보를 위해 논리를 강조하다 보니 일부 내용이 비약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