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정책 입안자는 강남사람?

정부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과 세율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 대책을 실질적으로 만든 '세금 폭탄 제조자'들은 어디에 살고 있으며, 그들 역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까.

본보는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을 통해 부동산정책 실무기획단의 주소를 파악했다. 이들의 주택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는 박정현(朴貞賢)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계산했다.

▽정책입안자도 '강남 사람'=8·31 대책은 부동산정책 실무작업반→부동산정책 실무기획단→부동산 실무 당정협의회→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 등 4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 가운데 부처간 정책협의를 통해 8·31 대책의 기본틀을 만든 것은 부동산정책 실무기획단. 이 기획단에는 청와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8개 부처의 4급 이상 간부 21명이 참여했다.

이들의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강남구(4명), 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3명), 경기 과천시(2명) 등의 순이었다. 서초 강남구로 대표되는 강남권에 절반 이상인 12명이 살고 있었다.

실무기획단에 참가한 재경부 고위직은 서초구에, 건교부 고위직은 평촌신도시에 몰려 살고 있었다. 건교부 과장들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인사는 모두 강남 거주자로 확인됐다.

▽종부세 대상자 크게 늘어=기획단 21명 가운데 19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한 명은 다가구주택, 또 다른 한 명은 단독주택 거주자였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타인 명의 주택은 모두 5곳이었다. 나머지 16곳은 소유주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였다.

이들은 평균 46평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발표된 기준시가(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는 평균 4억9700만 원이었다.

내년 기준시가가 올해와 같다면 이들이 내년에 내야할 부동산 보유세는 모두 3618만4000원으로 계산됐다. 1인당 평균 172만3000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 하지만 최저 26만 원부터 최고 1060만 원까지 개인 간 편차가 컸다.

새로 종합부동산보유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 올해 재산세 182만5000원을 낸 A 씨는 내년엔 283만1000원에 종부세 128만5000원을 더해 411만6000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로 강화됨에 따라 올해 1명에서 내년 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