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人 세금부담 285만원…총지출 221조 등 확정

내년에 국민 1명이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은 285만 원으로 올해보다 26만 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 원으로 짜인다. 올해엔 경기 침체로 부족해진 세수(稅收)를 메우기 위해 5조1000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정세균(丁世均)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2006년 예산안과 올해 추경 편성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국세수입은 올해 예상액인 125조 원 보다 13조2000억 원 늘어난 138조2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올해 258만8300원에서 내년에는 284만9651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은 또 내년 정부의 ‘총지출’을 221조 원 규모로 짜기로 했다. 총지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정부 회계에서 순수하게 국민에게 지출되는 예산을 합한 것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에 비해 8.7%, 특별회계와 기금은 4.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고(高)유가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내년 총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7조8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기업은행 지분(51%)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이날 “내년 재정 여건이 어려워도 연구개발(R&D)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국방 등은 예산을 10∼15% 늘리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올해 소비 부진과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조1000억 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 외에 올해 12월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 7000억 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3000억 원 등을 합해 총 5조100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쓰기로 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내년 복지 부문 예산이 54조6000억 원으로 올해(49조3000억 원)에 비해 11%(5조3000억 원)나 늘어나는 등 복지 부문 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인하가 내년 세수에 반영되면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朴炯秀) 재정분석센터장은 “내수 회복이 늦어지고 있고 소득세, 법인세 인하로 내년 세수가 3조 원 정도 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회는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감세(減稅)에도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