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행정 한치 앞도 못봤나

거여신도시에 투기대책반 긴급투입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서울 송파구 거여신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투기 과열 조짐이 보이자 국세청이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4일부터 단속에 나섰다. 대책팀은 올해 말까지 이들 지역에서 투기 감시 활동을 벌인다. 강병기 기자

‘거여신도시’와 서울시 3차 뉴타운 후보지인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가 지난해 11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 데 대해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거여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 포함돼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송파구 26개동 전체는 작년 4월 26일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중 거여-마천-풍납동은 6개월여 뒤인 11월 10일 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해당 지역의 집값이 지정 전 수준으로 떨어져 반등할 우려가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면 정부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토록 돼 있다.

당시 정부는 “신고지역 지정 이후 투기적 거래는 물론 일반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도 크게 줄어든 데다 급격한 집값 상승 가능성이 없어 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여-마천동은 전에도 뉴타운 후보지로 거론됐던 만큼 가격이 뛸 가능성은 여전했다는 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평가다.

실제로 송파구의 집값(국민은행 기준)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3%가량 뛰었으며 거여-마천동 일대도 동반 상승했다.

더욱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 뒤 6개월 만에 해제하고, 9개월 뒤엔 신도시 대상지로 정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아쉽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그동안 ‘선(先)계획-후(後)개발’ 원칙 아래 개발지역으로 고시하기 전에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8·31대책 브리핑에서 “거여신도시 주변은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밝혀 해당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조차 부실했음을 드러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