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소비량 줄었는데… 유류세 비중은 高高

지난해 휘발유 등 유류에 붙는 세금(유류세)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재정경제부와 석유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유류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21조4571억 원으로 전체 국세 세입액의 18.2%인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유류세 비중이 18%를 넘어선 것은 1999년(21.0%) 이후 처음이다. 유류세 비중은 2000년 17.4%, 2001년 17.1%, 2002년 17.8%, 2003년 17.5% 등 최근 4년 동안 17%대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석유 소비가 감소했는데도 유류세 비중이 커진 것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에 붙는 세금이 늘었기 때문. 정부는 2000년 L당 100 대 47 수준이었던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을 2007년까지 100 대 8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해마다 경유 가격을 올리고 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유류세는 L당 붙는 세금이 일정한 종량세이기 때문에 소비량이 줄면 감소한다”면서 “지난해 국내 석유소비량은 1.4% 감소했는데도 유류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경유 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