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부동산대책 윤곽…남은 쟁점은

① 수도권 ‘미니신도시’ 어디에

② 재건축 분양권도 세금 내나

③ 중대형 공급 얼마나 늘리나

열린우리당이 25일 공개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당초의 초강경 방안보다 상당히 완화된 내용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 주도로 세금을 많이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여당이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막판 조율 과정에서 다소 누그러졌다.

특히 열린우리당 안병엽(安炳燁)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지역구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24일 열린 마지막 당정협의에 불참해 여당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불만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 1가구 2주택 중과세 제외 대상

서울, 경기, 6대 광역시의 기준시가 1억 원 미만과 지방의 3억 원 미만 주택, 농가 주택은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채수찬(蔡秀燦) 의원은 “비(非)광역시에서는 2주택에 해당되는 사례가 사실상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가 별도로 한 채씩 갖고 있거나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合家)하는 바람에 2주택자가 된 경우도 제외된다.

단, 직장 문제가 해결된 이후 한 집에 살게 되면 3년 안에, 부모 공양을 위해 합가했을 때는 5년 안에 한 채를 팔아야 한다.

○ 재산세 인상은 2008년부터

보유세 가운데 기준시가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인상 시기가 2년 연기돼 2008년부터 오른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2007년까지는 서민들의 세금을 올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 방침에서도 한 발 물러섰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에서 6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폐지하려던 종부세 상승폭 상한제(전년 납부액의 50%)는 유지하되 상한선만 200∼300%로 올리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개인별 종부세 인상 정도를 추정한 결과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10배 이상 뛰는 사례도 나타나 상한선을 유지하는 대신 높이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취득·등록세는 4%에서 3%로 1%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0.5%포인트 인하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

하지만 취득·등록세가 주요 세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 중대형 평형 분양가 떨어질 듯

공공개발 택지에 들어서는 모든 주택에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다.

인위적인 분양가 인하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 차이로 인해 극심한 투기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수도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지방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딱지’로 불리는 철거민 입주권이 불법 거래되듯 공증(公證)을 해놓고 분양권을 사고파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 서민 세금은 안 오르나

1가구 1주택자라도 집값이 6억 원을 넘으면 세금 증가를 피할 수 없다.

취득·등록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면 세금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A아파트 46평형은 현재 시가 12억 원, 기준시가 7억2600만 원이다. 지금은 취득·등록세를 기준시가에 맞춰 내기 때문에 세금이 2880만 원(4%)이지만 내년부터 실거래가에 3% 세율을 적용하면 3600만 원이 된다.

보유세도 지금은 재산세로 155만5000원만 내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종부세가 부과돼 44만1000원이 추가된다.

○ 추가 논의 사항

공급 확대 방안은 큰 틀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다. 우선 서울 근교에 들어설 미니 신도시의 위치가 알려지지 않았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조성한다는 방침만 나온 상태다.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에 과세하는지도 불명확하다. 분양권은 실물 주택이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