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세입자등 200명 “국적 포기”…“정부 이주대책 미흡”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개발 예정지의 일부 주민들이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하며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나섰다.

판교지역 세입자와 임대 농민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된 판교주민통합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주민 전원이 국적을 포기하고 난민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주는 이사비용 30만 원으로는 이주할 곳을 찾을 수 없다”며 세입자를 위한 가(假)이주단지 조성과 25.7평형 임대아파트 공급, 생계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3일 청와대 민원실과 법제처에 국적 포기서를 낸 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서울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할 예정이다. 현행 국적법상 다른 나라 국적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난민 신청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만 할 수 있어 이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