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조세감면 형평성 재검토”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조세감면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감면이 이뤄지지 않고 필요 없는 계층에는 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조세 감면 체계를 다시 검토하라”고 재경부에 지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항목은 157개며 2003년 기준 조세감면액은 17조5000억 원에 이른다.

이날 재경부 간부회의에서는 또 최근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제유가에 대해 장시간 토론이 이뤄졌다.

한 부총리는 최근 미국의 금리 상승을 비롯해 제너럴모터스(GM)의 갑작스러운 수익성 악화와 이에 따른 뉴욕증시 움직임 등에 대해 보고받은 뒤 “예의주시한 뒤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유가문제와 관련해 한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와 정보기술(IT) 부문의 침체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