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金부담 늘어도 너무 는다…올 한사람 부담 270만원 추정

올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너무 급격한 부담 증가는 문제라는 비판이 많다.

6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1인당 국세(國稅)부담액은 작년 245만 원에서 올해 270만 원으로 10.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1995년 126만 원에 비해서는 114% 늘어난 것.

작년에는 경기침체로 세수(稅收)가 줄면서 1인당 국세부담액이 전년의 240만 원에서 5만 원(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는 인상이 예고된 국세와 지방세가 줄을 서 있다.

하반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금고지서가 발부되고 1가구 3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등 주택 관련 세금이 일제히 오른다. 양도세는 과세표준(과표)이 현실화되면서 이미 작년에 전년보다 32.4% 늘어난 3조8400억 원이 걷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현재 휘발유의 70% 수준인 경유 가격도 정부의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7월부터 L당 60∼70원 오른다.

7∼10인승 미니밴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자동차세도 크게 오른다.

배기량 2902cc짜리 ‘카니발’의 자동차세는 지난해 6만5000원에서 올해 12만7110원으로 약 2배로 인상된다.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은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더 부담해야 하며 내년 5월 올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재경부는 소득세 부과 방식을 현재의 나열주의에서 완전포괄주의로 바꿀 예정이어서 소득세 부담도 계속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한 상속·증여세는 작년 1조7000억 원으로 목표(예산안 반영액)보다 42.9% 더 걷혔다.

세금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기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뱃값을 올해 안에 또다시 5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