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쌀 수매가 2003년 수준으로 회복키로

  • 입력 2005년 2월 2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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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정부가 2003년에 비해 4% 싸게 사들였던 쌀의 수매가격을 200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쌀 수매가격이 재조정되면 정부는 농가에 80kg 쌀 한 가마당 6400원(약 600억 원 소요)을 더 지급한다.

당정은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추곡수매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정하기 위해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신 쌀소득보전기금법을 개정해 정부가 3년마다 쌀 한 가마의 목표가격을 정할 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각 농가는 이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만큼을 보전 받는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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