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들어 규제 안줄어” 93%…商議 기업-전문가 설문

기업 10곳 중 9곳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가 전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공표한 규제개혁 과제의 상당수가 답보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 기업 220개 사와 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2004년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의 79.1%는 규제가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다. 또 14.1%는 규제가 ‘오히려 늘었다’고 평가해 부정적 응답이 93.2%에 이르렀다.

기업들은 올해 추진된 규제개혁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75.9%가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후퇴했다’라는 견해도 15%나 됐다.

전문가들도 78.3%가 규제가 ‘이전과 차이가 없거나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도 ‘미흡하다’와 ‘후퇴했다’는 응답이 각각 65.2%, 21.8%로 집계됐다.

상의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규제 건수가 실질적으로 줄지 않은 데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공정거래법과 주택법 개정안 등으로 핵심 규제가 신설된 때문으로 풀이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