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자동차 특소세 인하 연장 검토＂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올해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계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한 졸업기준과 예외규정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담을 것이라며 제도 완화를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백화점과 할인점 판매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동차 내수판매가 여전히 부진해 민간소비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자동차 특소세 인하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3월24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특소세를 배기량에 따라 2000cc 이하는 5%에서 4%로, 2000cc 초과는 10%에서 8%로 각각 내렸다.

이 부총리는 이같은 조치를 연장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른 재경부 고위 당국자도 "자동차 특소세 인하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불명확한데다 소비자들이 구입시기를 미루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실제로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는 이날 이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침체된 내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기면서도 내년 초 특소세 환원을 전제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연말 판촉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응도 보였다.

한편 이 부총리는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데 대해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졸업기준이나 예외기준을 시행령에 정해야 하는데 기업의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대화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급락세에 대해서는 "현재 환율하락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변동속도가 빠를 때는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가구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연기 여부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를 연기했을 경우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면서 "연기여부는 보유세제 개편안의 국회 처리과정 등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