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부 차관보 “한국경제 구조적 벽에 부닥친 느낌”

“내년 한 해가 걱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벽’에 부닥쳐 있다는 느낌이다.”

박병원(朴炳元)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2004년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보는 “제조업과 농업에서 해마다 7만∼8만명씩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서비스업에서는 40만∼4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서 “현실적으로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각종 제도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3년간 서비스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질곡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남은 과제가 많다”면서 “종합부동산세의 서비스산업 차별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정부 부처 안에 아무도 없었으며 부처간 협의에서도 뒤로 밀렸다”고 아쉬워했다.

박 차관보는 또 “양적 팽창만으로는 5%대의 성장을 달성하기 힘들다”면서 “고부가가치화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감하지만 동전의 뒷면격인 ‘고급화’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를 들어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교육이나 의료서비스 등과 같이 비중이 크고 파급효과가 막대한 분야에서 고급화 차별화 등 시장 경쟁원리나 경쟁촉진 원리가 전혀 침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 서비스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