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는 살려야” vs “기업개혁 우선”…열린우리 내홍 조짐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오른쪽)은 9일 상임중앙위원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민생 및 개혁 과제를 동시에 챙기는 당 운영 기조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당직자들에게 심기일전을 당부했다.- 김경제기자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재검토(9일자 A1면 보도 참조) 여부를 놓고 열린우리당 내에 미묘한 시각차가 형성되고 있다.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시장 기능에 맡길 것이냐, 정부 개입이냐’는 논쟁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번 논란은 국회 규제개혁특위에 소속된 당 소속 의원들이 경제회생을 위한 각종 기업규제 개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를 포함시킨 것이 기폭제가 됐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30대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계열사에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를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당 간사인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대기업들이 유동성이 넘쳐나는데 이 제도가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만큼 정치권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는 곧 출자한도의 완화 가능성으로 해석됐고 이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기업개혁의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겨온 당내 개혁파들을 자극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당과 참여정부의 중요 당론이고 정책”이라며 “특위 활동시작 전에 폐지, 완화를 얘기하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당내 개혁파의 한 사람인 송영길(宋永吉) 의원도 “한 기업의 부실이 전체 경제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이를 완화 또는 폐지한다고 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과 김혁규(金爀珪) 국회 규제개혁특위위원장간에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두 사람은 이날 천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에 배석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 서로 다른 뉘앙스로 얘기했다. 홍 의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로드맵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예민한 문제는 토론을 통해 최대공약수를 찾고 규제개혁특위에 보고해 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열린우리당 내 관료 및 재계출신 인사들은 경제난 해소 방안으로 기업 투자의 활성화와 성장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 연장선상에서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재검토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개혁주의자들은 이 제도를 당의 정체성과 연결시키고 있다. 당내에는 개혁파들이 더 많고 목소리도 더 크다.

이 제도의 폐지를 줄곧 주장해 온 한나라당은 이날 여당 내의 이런 상황을 고려한 듯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쪽에 편들어 봐야 반대 목소리만 더 크게 만들 뿐이란 판단이 깔려 있는 듯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