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4개 광역시의 지하철 부채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합의문’을 마련해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의문의 가장 큰 특징은 광역시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는 점.
합의문에 따르면 광역시는 중장기 지하철 부채상환 계획과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하며 건교부는 이를 매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근거로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 건교부는 지하철 건설비 국고지원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자체가 갚아야 하는 지하철 건설비 차입금 이자도 앞으로 10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하철사업은 국가에서 건설비의 50%를 지원했지만 각 광역시가 지자체 부담분의 절반 이상을 차입에 의존해 부채가 커져 왔다. 또 지하철 개통 후에도 적자가 누적돼 원리금 상환과 운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자금을 빌리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현재 각 광역시 부채는 매년 600억∼1100억원꼴로 늘어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천 광주 대전은 4000억∼5000억원, 대구는 1조4000억원에 이른다.
한편 건교부는 서울과 부산에 대해서도 지하철 부채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