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230곳 120일내 일괄심사…정부 ＂대폭 허가＂

정부는 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230여개 골프장에 대해 4개월간의 일괄 심사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허용해주기로 했다. 특히 목포 남부 지역에는 수십개의 골프 코스가 들어서는 ‘리조트 특구’가 개발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를 대비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골프장 허가를 대폭 풀어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5년이나 걸린다”며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 등과 협의해 현재 허가를 받으려고 신청서를 낸 230여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120일 만에 한꺼번에 허가절차를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지역 특화발전 특구법’을 활용해 토지를 비롯한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줄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특히 “중국 미션힐스 골프장의 경우 12개 코스 216홀을 짓고 있다”며 “목포 남쪽에 리조트특구를 만들어 골프장 수십개 코스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골프코스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고 해외로 골프관광을 떠나는 내국인만 유인해도 국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주말 충남 천안시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내수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관광, 자녀 유학비 등 해외지출을 꼽은 바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규제를 직접 조사해 골프장 설립에 필요한 5단계 26개 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