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배 SKT사장 “한국은 세계 최악 규제백화점”

SK텔레콤 김신배(金信培·사진) 사장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많은 규제백화점”이라며 정부의 통신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사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사법연수원생을 대상으로 ‘21세기 기업환경과 SK텔레콤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사장은 “업체별로 6개월씩 시차를 두고 시행하는 휴대전화 번호이동성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 정책”이라며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는 나라도 핀란드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휴대전화 요금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물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휴대전화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3%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정부는 여론을 들어 통신요금이 비싸다고만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SK텔레콤에 대한 독점 논란과 관련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었다고 문제 삼는 것은 농경사회의 논리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규제 리스크 때문에 SK텔레콤의 주가가 최소한 30∼40%는 저평가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