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준 이사장 “네티즌 주장, 사실도 있지만 상당부분 왜곡”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27일 인터넷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국민연금 괴담’은 “외견상 사실을 이야기한 것도 있고, 일리가 있는 것도 있지만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하는 문제로 보면 굉장히 왜곡돼 있어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시작된 지 벌써 16년이 된 국민연금은 좋으나 싫으나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수준이 얕아 큰일이다”며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노력을 더 해야겠다”고 밝혔다.

장 이사장은 ‘연금 괴담’ 중 ‘맞벌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하면 한 쪽이 낸 연금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보험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만 주는 게 좋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돈을 벌던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가족들을 위해 유족연금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맞벌이의 경우 살아있으면 둘 다 연금을 지급하지만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한 사람의 연금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 생계는 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재벌회장과 연봉 6천만 원의 일반 사원이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 360만원을 넘으면 같은 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국민 연금은 많이 내면 많이 받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가령 월 5000만원을 받는 사람은 현재 보험료로 한달에 32만원을 내고 월 75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되지만 상한선이 없다면 보험료 32만원은 450만원으로 15배 가까이 뛰는 동시에 연금도 75만원에서 771만원으로 10배 이상 뛰게 돼 오히려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연기금 주식투자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91년부터 주식을 투자해 약 13%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을 내 (불안정한 주식시장을 고려할 때) 총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익을 내고 있다”며 “기본 관리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국민연금은) 예외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주식투자를 하게 돼 있고 공단은 그 규정에 의해 안정적으로 (주식투자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