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시행 한달 거래량 5%에도 못미쳐

  • 입력 2004년 5월 25일 18시 23분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후 해당지역의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량은 신고제 도입 전의 5%에도 미치지 못해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5일 부동산포털 유니에셋이 지난달 26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 한 달간 아파트 시세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1.36%, 강동구 0.71%, 강남구 0.62%,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0.02%가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은 송파구에서 1.63%, 강남구 1.76%, 강동구 1.52% 떨어져 시세 하락을 주도했다.

건설교통부의 시세 조사에서는 송파구 1.1%, 강동구 0.6%, 강남구는 0.3%가 각각 하락하고 분당구는 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신고 건수는 한 달간 강남구 26건, 송파구 28건, 강동구 22건 등 총 100건에도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고지역 지정 이전 한 달간 주택거래 검인 건수가 구별로 500건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분당구는 전체 10만여 가구 중 거래된 주택이 19가구에 불과해 가격 변동률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건교부의 분석이다.

부동산중개업협회 김희(金熙) 회장은 “신고제 지역은 물론이고 수도권 내의 다른 지역에서도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약서 한 장 쓰지 못했다는 업소가 상당수”라며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내수 불황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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