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보고서 “법인세 20%까지 낮춰야”

최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안종석 연구위원은 24일 재정포럼 5월호에 기고한 ‘경제성장 및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난해 한계 유효세율은 25%로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5∼19%보다 매우 높은 편이므로 대폭 낮춰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계 유효세율이란 투자가 1원 증가할 때 세금 증가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한계세율이 25%란 1원을 투자할 때 세금이 0.25원 붙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 위원은 통계분석 결과 한계세율이 1%포인트 감소할 때 장기 설비투자는 0.7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인세율이 현재 27%에서 내년부터 25%로 낮아지지만 법인세율이 20% 안팎인 개발도상국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법인세율이 20%까지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깎아주면 세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 각종 조세감면 축소, 환경세 강화, 부가가치세 강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