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요구 사회공헌기금 李부총리 “시장에 부담”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최근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조성과 관련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스럽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전날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이 공론화 의지를 밝힌 기업의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단협 교섭대상이 아닌 만큼 사회공헌기금 조성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정부 일각의 호응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준(準)조세 성격의 사회공헌기금을 도입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투자 감소를 유발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우리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사회공헌기금을 임단협 협상 대상으로 정하고 회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기금 조성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서 사회공헌기금 문제를 공론화시킨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나 고용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 문제를 사용자의 일방적 부담으로 전가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