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농업 수출보조금 폐지 용의” 공식표명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핵심 쟁점인 농업분야의 수출보조금을 모두 없앨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1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EU는 13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다른 나라도 동등하게 관세를 철폐할 것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농업분야의 수출보조금 문제는 지난해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된 주요 원인이었으나 EU의 의사 표명에 따라 DDA 협상도 상당한 진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30개 OECD 회원국과 9개 주요 개도국이 참여한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참가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 감축 공식에 대해서도 기존의 혼합공식 외에 수출국과 수입국의 관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타협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황두연(黃斗淵)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업의 관세 감축 공식은 ‘민감 품목’에 대한 신축성이 보장되는 형태가 돼야 하며 관세 상한 설정, 저율관세 수입물량(TRQ) 의무적 확대 등의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