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교 “분양원가 공개 신중히 검토해야”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은 31일 “최근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가 선거공약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한국건설산업포럼 주최로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조찬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29일 열린우리당과의 정례 정책회의에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날은 다소 회의적 입장을 견지해 눈길을 끌었다.

주공의 분양 원가 공개, 개발이익 환수 문제 등을 연구 중인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의 분위기를 언급하며 말을 꺼낸 강 장관은 “원가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들도 ‘2, 3년 앞을 내다봤을 때 분양원가 공개가 과연 집값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검토위원회가 6월까지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장관은 또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1년에 50만 가구 정도는 지어야 한다”며 “원가 공개로 인해 민간 건설업체들조차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공급부족 현상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보급률 산정과 관련해 강 장관은 “지난해 말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인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수치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이라며 “통계기준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