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制 위반 10개그룹 68억 과태료

중견 그룹들이 삼성 LG 등 ‘최상위 그룹’보다 내부거래 공시 위반 행위가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도입 이후 점검받지 않은 10개 중견 그룹을 지난해 4·4분기(10∼12월)에 점검한 결과 346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총 68억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그룹이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거나 뒤늦게 공시한 내부거래 공시위반 규모는 5조2460억원에 이른다.

그룹별 내부거래 공시제도 위반현황
그룹	위반건수	과태료 금액(원)
KT	6	1억8800만
한진	10	3억2000만
롯데	30	6억8700만
포스코	5	9600만
한화	45	7억9600만
금호	179	42억3500만
두산	11	1억9600만
동부	48	2억2100만
효성	8	9600만
신세계	4	-
계	346	68억3500만
그룹 순서는 자산순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은 KT 한진 롯데 포스코 한화 금호 두산 동부 효성 신세계 등으로 공정위는 이들 그룹을 상대로 제도 도입 후인 2000년 4월∼2003년 6월 중의 내부거래를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이 넘는 계열사간 거래를 ‘대규모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 2조원 이상의 그룹 계열사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건당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10개 그룹은 총 공시대상 거래 1893건 중 위반 건수가 346건으로 위반율이 18.3%에 이른다. 2002년 점검을 받은 삼성 LG SK 현대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개 그룹의 위반율 3.9%의 4배를 웃도는 것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