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000원 오를까…주내 국회에 법안제출

시민·의료단체들이 담뱃값 인상을 촉구하고 나선 데다 국회에서도 의원입법 형식으로 담뱃값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담뱃값 인상 문제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범국민금연운동본부 대한노인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대한결핵협회 등 11개 시민·의료단체는 23일 담뱃값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청원서와 각계의 서명을 담은 서명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명서에는 여야 국회의원 154명과 서울지역 구청장 20여명 등 지방자치단체장 63명의 서명이 포함돼 있다고 범국민금연운동본부 관계자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조성준(趙誠俊) 의원은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담뱃값 10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매년 1000원씩 3년간 올리는 방식으로 담뱃값을 올리겠다”며 “담뱃값 인상에 따라 조성되는 연간 약 3조8000억원의 재원은 저소득층 지원과 금연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담뱃값 인상이 물가 인상을 유발하는 데다 조성되는 돈은 일반회계로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복지부와 이견을 나타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