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축소 25.7평 이하 → 22.7평 이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크기가 현행 25.7평(전용면적) 이하에서 내년부터 22.7평(75m²) 이하로 축소된다.

또 개인의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되던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소득규모에 따라 대출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영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 협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개편안
현행	변경	비고
국민임대		유지
공공임대	공공임대	통합
중형임대
사원임대
재개발임대
임대중도금		유지
공공분양	공공분양	통합
중형분양
근로복지
재개발, 재건축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
다세대, 다가구		유지
-	후분양자금	신설
저소득영세민전세		유지
근로자서민전세		유지
근로자서민구입	근로자 서민구입	통합
최초주택구입
분양중도금
매입임대		유지
-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신설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 개선	통합
불량주택개량
농어촌주택개량		유지
리모델링		유지
대지조성자금	-	폐지
부도사업장정상화		유지
표준화자재 등	-	폐지
자료:건설교통부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과 분양중도금, 최초주택구입자금은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된다.

이 자금은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 약 2000만∼2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대출대상이 제한된다. 주거환경개선자금과 불량주택개량자금은 ‘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통합된다.

건설사에 대출됐던 △공공임대 △중형 임대 △재개발 임대 △사원임대 등은 ‘공공임대’로 합쳐진다.

중형분양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서 22.7평 이하로 축소된다. 또 △근로복지 △공공분야 △재개발·재건축 자금은 ‘공공분양 자금’으로 합쳐진다.

이렇게 되면 중형주택(분양면적 32∼33평형)의 공급은 줄겠지만 분양면적 27∼28평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교부는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최초주택구입자금의 대출규모를 현재의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개량자금의 대출금리도 현행 5.5%에서 3.0%로 낮출 예정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