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발행 추경 3조 편성…태풍 피해복구 4조3800억 투입

정부는 3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6년 연속 ‘적자 재정’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예비비 가운데 2860억원을 태풍으로 피해를 본 사회시설 복구에 투입하고 366억원을 지난달 23∼27일 호우피해 복구에 사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태풍 ‘매미’의 피해 복구에 투입되는 금액은 이미 투입된 예비비 등을 포함해 모두 4조38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올해 일반회계 규모는 115조1323억원(1차 추경 포함)에서 118조1323억원으로 증액돼 지난해 예산(109조6298억원)보다 7.8% 늘어난다.

또 내년 예산(117조5429억원)은 올해보다 5894억원(0.5%) 줄어든 ‘마이너스’ 예산으로 짜여지게 됐다.

올 7월 4조4775억원 규모로 편성한 1차 추경에서는 한국은행 잉여금 등으로 조달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는 않았다.

한편 정부는 태풍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나면 남아 있는 재해대책 예비비 3000억원과 부처에서 쓰지 않고 남아 있는 불용(不用)예산 등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중앙합동조사단의 실사 결과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는 공공시설 2조9397억원, 사유(私有)시설 1조2828억원 등 4조2225억원의 재산 피해와 131명(사망 119명, 실종 1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