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FTA 체결하면 年400억달러 무역흑자＂

한일(韓日) 정부간 합의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문제를 연구해온 ‘한일 FTA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회’는 2일 서울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조기 FTA 협상을 두 나라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공동연구회가 최종 연구 결과를 확정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양국 정부간에 본격적인 FTA 체결 협상이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

김영준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 외무관은 “21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한일 FTA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포괄적 FTA는 양국에 이익=한일 산관학 공동연구회는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는 연간 4억4000만∼25억달러 늘어나는 반면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는 연간 30억1000만∼408억달러의 흑자 요인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공동연구회가 밝힌 한일 FTA 기본 원칙은 △포괄적 FTA △실질적 자유화 △상호이익 증진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일치 및 지역경제통합 모범 등이다.

보고서는 농업 등 특정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자유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부 산업에 피해가 있더라도 시장 자유화 시기를 앞당길 것을 권유했다.

보고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 자유화 등을 강조했으며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무역규범과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한일 FTA가 체결되면 교역과 투자가 늘고 인구 1억7000만명, 전 세계 생산의 17%를 차지하는 거대 단일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협상 쉽지만은 않을 듯=10월 APEC 정상회의 때 한일 양국 정상이 FTA체결에 합의하더라도 양국 내 사정으로 협상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에서는 경쟁력에서 일본에 밀리는 자동차 가전 기계 관련 기업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 일본에서는 농업분야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보다 일본이 한일 FTA 체결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한-칠레 FTA가 다시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일 FTA를 포함해 FTA 일정을 밝혔지만 이는 한-칠레 FTA 비준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본 중국 등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FTA 체결을 위한 기본틀에 합의하는 등 FTA를 서두르고 있으나 한국은 한-칠레 FTA에 발목이 잡혀 ‘FTA 무대’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