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병오 前총리비서실장 ‘굿모닝시티 청탁’ 집유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黃贊鉉 부장판사)는 24일 굿모닝시티에 대한 서울시의 건축심의가 잘 통과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탁병오(卓秉伍·57)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굿모닝시티에서 돈을 받은 피고인이 서울시의 건축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심은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탁 전 비서실장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굿모닝시티에 대한 건축심의가 잘 통과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굿모닝시티 관계자 등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