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정용 진공포장기 美서 지적재산권침해 조사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가정용 진공포장기계 등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KOTRA가 21일 밝혔다.

ITC는 2004년 9월까지 13개월 동안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만약 수입품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ITC는 해당 물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ITC는 9월 말경 청문회를 열고 잠정 구제(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잠정적으로 반입을 정지시키는 것)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